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6.28, 2012.10.31, 2021.8.27>
1.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것
가.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고려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6.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9.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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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 없는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는 연석선·길어깨·안전확보장치 너비도 포함되며, 보도 없는 도로도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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