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철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4.7.8, 2019.3.20, 2020.9.9, 2025.4.3>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삭제<2005.7.1>
4.「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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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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