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2025.4.3>
1.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다.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라.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③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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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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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제6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
가. 질의 가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는 수익시설이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규칙 개정 이후 해당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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