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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조문 1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연구시설
제106조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7조
사회복지시설
제108조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09조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10조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2조
청소년수련시설
제11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제11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5조
하천
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
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8조
유수지
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20조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1조
저수지
제122조
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3조
방화설비
제124조
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5조
방풍설비
제126조
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제127조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28조
방수설비
제129조
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3조
노선 및 노선번호
제130조
사방설비
제131조
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2조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3조
방조설비
제134조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5조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6조
장사시설
제137조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9조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4의2조
제144의3조
제144의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도축장
제149조
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4의2조
보도의 결정기준
제14의3조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조
횡단보도
제150조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4조
하수도
제155조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7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8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의2조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의3조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6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60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2조
폐차장
제163조
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4조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7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의2조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의3조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2조
철도
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5조
항만
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7조
공항
제28조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9조
주차장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1조
자동차정류장
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4조
궤도
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
제36조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광장
제4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2조
공원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4조
녹지
제55조
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6조
유원지
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9조
공공공지
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제66조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제68조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69조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의2조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제71조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2조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3조
열공급설비
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5조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제77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제78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9조
공동구
제8조
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0조
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1조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2조
시장
제83조
시장의 결정기준
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5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6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제87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8조
학교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제8의2조
도시안전 및 건강
제8의3조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9조
도로의 구분
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공공청사
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96조
문화시설
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9조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