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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17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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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제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연구시설제106조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07조 사회복지시설제108조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제109조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제110조 공공직업훈련시설제1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12조 청소년수련시설제11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제11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15조 하천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18조 유수지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2조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제120조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21조 저수지제122조 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23조 방화설비제124조 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25조 방풍설비
제126조 ~ 제14의2조 (30개)
제14의3조 ~ 제23조 (30개)
제14의3조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5조 횡단보도제150조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51조 종합의료시설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54조 하수도제155조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제157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제158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58의2조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제158의3조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제16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제160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제16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62조 폐차장제163조 폐차장의 결정기준제164조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7조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19의2조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제19의3조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2조 철도제23조 철도의 결정기준
제24조 ~ 제5조 (30개)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5조 항만제26조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27조 공항제28조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29조 주차장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제30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31조 자동차정류장제32조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4조 궤도제35조 궤도의 결정기준제36조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광장제4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제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0조 ~ 제76조 (30개)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52조 공원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54조 녹지제55조 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56조 유원지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59조 공공공지제6조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62조 유통업무설비제63조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65조 수도공급설비제66조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67조 전기공급설비제68조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제69조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6의2조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제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제70조 가스공급설비제71조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제72조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73조 열공급설비제74조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제75조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제77조 ~ 제99조 (27개)
제77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제78조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79조 공동구제8조 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제80조 공동구의 결정기준제81조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82조 시장제83조 시장의 결정기준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85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제86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제87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88조 학교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제8의2조 도시안전 및 건강제8의3조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제9조 도로의 구분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공공청사제95조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96조 문화시설제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제98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99조 체육시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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