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이해관계자 조정
3.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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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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