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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조

항공안전법 제1조 · 목적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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