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제4조 ·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 제5조 ·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 제6조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항공기 등록
- 제8조 · 항공기 국적의 취득
- 제9조 · 항공기 소유권 등
- 제10조 · 항공기 등록의 제한
- 제11조 · 항공기 등록사항
- 제12조 ·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 제13조 · 항공기 변경등록
- 제14조 · 항공기 이전등록
- 제15조 · 항공기 말소등록
- 제16조 ·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 제17조 ·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 제18조 · 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 제19조 · 항공기기술기준
- 제20조 · 형식증명 등
- 제21조 · 형식증명승인
- 제22조 · 제작증명
- 제23조 ·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제24조 · 감항승인
- 제25조 · 소음기준적합증명
- 제26조 · 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 제27조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 제28조 · 부품등제작자증명
- 제29조 · 과징금의 부과
- 제30조 · 수리ㆍ개조승인
- 제31조 · 항공기등의 검사 등
- 제32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제33조 ·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 제34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제35조 · 자격증명의 종류
- 제36조 · 업무범위
- 제37조 · 자격증명의 한정
- 제38조 ·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제39조 ·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 제40조 · 항공신체검사증명
- 제41조 · 항공신체검사명령
- 제42조 ·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 제43조 ·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 제44조 ·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 제45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제46조 · 항공기의 조종연습
- 제47조 · 항공교통관제연습
- 제4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49조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 제50조 ·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 제51조 ·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 제52조 · 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 제53조 · 항공기의 연료
- 제54조 · 항공기의 등불
- 제55조 ·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 제56조 ·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 제57조 ·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 제58조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 제59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
- 제60조 · 사실조사
- 제61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
- 제62조 · 기장의 권한 등
- 제63조 · 기장 등의 운항자격
- 제64조 ·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 제65조 · 운항관리사
- 제66조 · 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 제67조 · 항공기의 비행규칙
- 제68조 · 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 제69조 ·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 제70조 · 위험물 운송 등
- 제71조 ·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제72조 ·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 제73조 ·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 제74조 ·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 제75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 제76조 · 승무원 등의 탑승 등
- 제77조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제78조 · 공역 등의 지정 등
- 제79조 · 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제80조 · 공역위원회의 설치
- 제81조 ·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82조 · 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 제83조 ·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 제84조 ·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 제85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등
- 제86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제87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88조 ·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9조 · 항공정보의 제공 등
- 제90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제91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제92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93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제94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제95조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제96조 ·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제97조 · 정비조직인증 등
- 제98조 ·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 제99조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100조 · 외국항공기의 항행
- 제101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 제102조 · 증명서 등의 인정
- 제103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 제104조 ·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 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 제108조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 제109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 제11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 제11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 제11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제113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 제114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제115조 ·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 제116조 ·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 제117조 ·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8조 · 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 제119조 · 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 제12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 제121조 ·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 제122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제123조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제124조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제125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제126조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27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 제128조 · 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 제129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30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제131조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 제132조 · 항공안전 활동
- 제133조 ·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 제134조 · 청문
- 제1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36조 · 수수료 등
- 제1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38조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 제139조 · 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 제140조 ·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제141조 · 미수범
- 제142조 · 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 제143조 · 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 제144조 ·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제145조 · 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제146조 ·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 제147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 제148조 · 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 제149조 ·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 제150조 · 무표시 등의 죄
- 제151조 ·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 제152조 ·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 제153조 · 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 제154조 · 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 제155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 제156조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157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제158조 · 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 제159조 ·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 제160조 · 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161조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162조 · 명령 위반의 죄
- 제163조 · 검사 거부 등의 죄
- 제164조 · 양벌규정
- 제165조 · 벌칙 적용의 특례
- 제166조 · 과태료
- 제16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제6의2조 · 항공안전의 날
- 제38의2조 ·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 제39의2조 ·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 제39의3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제41의2조 ·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2의2조 · 관제적성검사
- 제47의2조 ·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제48의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48의3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57의2조 · 항공기 내 흡연 금지
- 제61의2조 ·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 제61의3조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 제77의2조 ·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3의2조 · 항공교통흐름 관리
- 제83의3조 ·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89의2조 ·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 제112의2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 제125의2조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 제131의2조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 제133의2조 · 안전투자의 공시
- 제136의2조 · 비밀유지 의무
- 제144의2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 제148의2조 ·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 제148의3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 제148의4조 ·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 제153의2조 · 항공기 내 흡연의 죄
- 제163의2조 · 비밀유지 위반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