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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75조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2.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3.그 밖에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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