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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