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7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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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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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공사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공사업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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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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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의2 · 항공안전의 날제7조 · 항공기 등록제8조 · 항공기 국적의 취득제9조 · 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 · 항공기 등록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항공기 등록사항제12조 ·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제13조 · 항공기 변경등록제14조 · 항공기 이전등록제15조 · 항공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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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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