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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147조

항공안전법 제147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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