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 제6조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 제7조 ·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 제10조 · 양식업의 면허
- 제11조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 제12조 · 면허의 결격사유
- 제13조 · 면허의 금지 등
- 제14조 · 면허의 조건
- 제15조 · 면허의 우선순위
- 제16조 · 공동신청
- 제17조 · 면허의 유효기간
- 제18조 · 한정양식업면허
- 제19조 · 외국인에 대한 면허
- 제20조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1조 · 양식업의 개시 등
- 제22조 ·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 제23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제24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25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 제26조 ·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 제27조 · 면허의 취소
- 제28조 · 양식업권의 취득 등
- 제29조 · 양식업권의 등록
- 제30조 ·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31조 ·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 제32조 ·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제33조 · 공유자의 동의
- 제34조 · 등록권리자의 동의
- 제3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6조 · 양식업권의 경매
- 제37조 · 양식업권의 소멸
- 제38조 · 양식업권의 행사
- 제39조 ·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 · 양식장관리규약
- 제41조 ·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제42조 ·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 제43조 · 양식업의 허가
- 제44조 · 허가의 금지 등
- 제45조 · 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제46조 · 내수면 이용의 동의
- 제47조 · 허가의 유효기간
- 제48조 ·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 제4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0조 ·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 제51조 · 허가의 취소
- 제52조 · 준용규정
- 제53조 ·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 제54조 ·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 제55조 · 유어장의 지정 등
- 제56조 ·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 제57조 ·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58조 · 감독
- 제59조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 제60조 ·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61조 ·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62조 ·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 제6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64조 · 양식컨설팅 지원
- 제65조 · 양식창업 등의 지원
- 제66조 · 보조 등
- 제67조 · 보상
- 제68조 · 보상금의 공탁
- 제69조 ·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제70조 · 포상
- 제71조 · 출입ㆍ검사 등
- 제72조 · 자료 제출 요청
- 제73조 · 서류 송달의 공시
- 제74조 · 수수료
- 제75조 · 청문
- 제76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7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8조 · 벌칙
- 제79조 · 벌칙
- 제80조 · 벌칙
- 제81조 · 과태료
- 제82조 · 몰수
- 제83조 · 양벌규정
- 제8의2조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12의2조 · 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