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3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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