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 (면허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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