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제12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③

제1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2장 공제사업의 영위

제12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세목과 3세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중앙회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