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8조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공제규정」

제58조제3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공제계약(일반손해공제는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중앙회는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