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공제금 청구단계
가.담당부서, 연락처 및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공제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라.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공제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공제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공제금 지급 내역
다.공제금 심사 지연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그 밖에 일반공제계약자가 공제금 심사ㆍ지급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삭 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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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6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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