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3조 (정박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장은 지도선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지도선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단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도선의 효율적인 관리,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정박당직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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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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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정박당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