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8조 (유류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지도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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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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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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