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9조 (전시 조직정원체계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 관리기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1. 전시 조직정원체계 개발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개발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여야 한다.2. 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에 대한 동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장 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을 따른다.4. 전시 단계별 조직정원체계 운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쟁이전 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나. 전쟁수행 단계  1) 전산망 정상 가동 시 : 평시와 동일  2) 전산망 운용 불가 시 : 가용한 정보체계 활용 또는 수기 전환  가)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간 전산망 가동 시는 조직정원체계를 활용한다. 단, 편제표 및 일반명령 등의 전파는 전장관리체계 또는 FAX 등 가용 통신망을 활용한다.  나) 조직정원체계 서버와 각군본부 간 전산망 불가동 시는 수기로 전환한다.다. 평시전환단계 : 조직정원체계 운영5. 전시 조직정원체계는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 순위 : 편제표 출력 기능  2) 2 순위 : 일반명령, 부대계획, 편제장비 편성 기능  3) 3 순위 : 정원운영, 각종 현황조회를 위한 기능나. 전시 조직정원체계의 소통, 지원, 보호, 복구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 한다.다. 전시 조직정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전시 조직정원체계 기능별 운영/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요청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