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1조 (한시조직 승인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시조직의 승인요청은 설치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2. 운영기간 및 장소3. 소요인원 및 편성방안(소속이 다른 군 및 기관 인원 소요시 해당 군 및 기관의 사전협의)4. 소요예산(예산수반시 소요예산 내역 및 확보방안을 예산부서와 사전협의)5. 기대효과6. 연구기관 활용 가능성 검토결과7. 사무실 확보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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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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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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