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1조 (수시부대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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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도부대계획에 미 반영된 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 해당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2. 해외파병 또는 복귀, 긴급한 군사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3.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4.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부대 감편으로 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5.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연도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도부대계획에 미 반영된 수시부대계획은 조직의 안정성, 연도부대계획 작성의 내실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1.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적 주요사업 추진이 해당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2. 해외파병 또는 복귀, 긴급한 군사안보 수요 발생 등 외교ㆍ안보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3.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4.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부대 감편으로 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한 경우5.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연도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개편 소요는 현행 조직 범위 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대처하되, 다음 연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시부대계획을 시행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토기준은 별표6과 같다.1.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수시부대계획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3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하며, 별표12에 따른 작전성 검토 대상 부대의 경우, 합참의장(참조: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되, 편제표(안)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개요(목적, 배경, 국방중기계획 반영내용)나. 편제표(안)다. 계급별(직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라. 부대계획 시행후 정원결산마. 시행일자, 부대정보(창설부대)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2. 합참은 별표12의 합참 작전성검토 대상부대 관련 수시부대계획 요구서를 검토하여2개월 전까지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한다.3.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관련사실 및 합참의견을 확인하고, 제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시부대계획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시달(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