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2조 (부대계획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부대계획 시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1. 계급별 가용정원 범위내 중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의 설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대 및 기관의 개편가. 직제 및 부대령으로 설치된 부대의 본부 개편시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처ㆍ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과 부서ㆍ직책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나.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 범위에서 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부대개편으로서 여단(장성)급 이하 부대 본부 내 부서 설치ㆍ개편 및 직위조정, 부대의 고유명칭 변경, 부서명칭ㆍ직책명칭ㆍ군인의 병과 및 주특기의 변경과 부서 간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단위부대의 계급별 정원이 감소되는 사항을 포함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임된 부대계획 시행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단위부대별 계급별 인가된 가용정원 범위 내나. "제2장 부대 및 기관의 설치"의 규정 및 각군의 유사기능 부대별 편성기준 준수다. 부대 개편 후 1년 이내의 개편은 제한4. 위임된 부대계획 시행을 위한 일반명령 하달시 국방부(참조: 기획관리관실) 및 합참(참조: 전략기획본부)에 동시 보고(통보)한다.
②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게 위임한 부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1. 참모(부서장 포함) 및 지휘관 직위를 제외한 부서 간 인력 재배치. 다만, 참모(부서장 포함) 지휘관 직위 인력 재배치 시에는 해당 군과 협의하고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한다.2. 부서명칭ㆍ직책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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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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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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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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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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