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7조 (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중기부대계획 검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기부대계획 검토 시에는 정원 배분의 우선순위, 합참의 작전성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2. 중기부대계획 정책실무회의는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으로 주관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군구조혁신담당관, 재정계획담당관, 인력정책과장, 군수기획과장, 시설기획과장, 합참 부대기획과장, 각군본부 부대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계획편제과장이 된다. 그 밖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조직관련 부서장이 참석하고 간사는 국군조직담당관이 겸임하며, 이후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는 계획예산관실의 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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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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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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