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8조 (진단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 실시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요원의 준비가. 진단요원은 부여받은 임무를 확인하고 진단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부대 및 기관에 대한 연구를 한다.나. 진단요원은 담당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다. 진단요원은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업무계획, 주요 활동 등을 파악하고 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부대 또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진단계획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 진단요원은 착안사항을 포함한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대 또는 기관의 편성과 정원 책정의 적절성 2) 부대계획에 의한 조직 및 정원 관리실태 3) 임무 및 기능수행을 위한 정원 배정 및 활용의 적절성 4) 상ㆍ하 제대별 기능배분의 적절성 5)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의 개선 및 발전 요구사항2. 진단 대상부대 또는 기관의 준비가. 진단통보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은 제출요구를 받은 진단자료를 명시된 기한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나.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의 개선 사항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시한다.다. 진단준비를 위한 각종 현황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진단을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가 개선 및 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