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5조 (기본정보 관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정원체계의 기본정보 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기획관리관실)는 조직정원체계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사용자별 권한부여 정보, 조직정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코드 정보 등을 기본정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정보관리를 위하여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2. 기본정보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가. 사용자 등록승인 및 접근권한 부여나. 사용자 애로사항 및 장애처리, 개선소요 접수 및 조치 등3. 기본정보총괄관리자는 국방부(기획관리관실)이며, 각 군은 기본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해당군의 기본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4. 군별 기본정보관리자는 업무분야별로 지정이 가능하며, 국방부 총괄관리자는 해당 업무분야에 적절한 권한을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5. 국방부(기획관리관실) 및 각 군의 기본정보담당자는 소관 부대에 대한 조직정원체계의 사용자 현황, 권한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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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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