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 (전시정원 책정 및 전시문서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F+2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근거로 F+1년 7월말에 F+2년에 대한 전시정원을 책정 시달한다.
②전시문서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전시편제 개편소요를 포함하는 F+2년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작성하여 F년 6월말까지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제출한다.2. 합참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합동전략실무회의(F년 9월)와 합동전략회의(F년 10월)에서 검토 후 F년 11월 말까지 국방부(참조: 기획관리관)에 최종 승인 건의한다.3. 국방부는 합참의 전시부대확장계획(안)을 검토후 F+1년 1월 말까지 최종 확정 승인한다.4. 합참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결과에 따라 F+1년 2월 말까지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발간한다.5.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는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토대로 전시부대계획을 작성하되, F+1년 6월 말까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과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고, 합참의장에게 검토를 요구한다.6. 합참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로부터 제기된 전시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 국방부에 승인 건의한다.7. 국방부장관은 각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전시부대계획을 F+1년 7월 말까지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를 이용하여 확정하여 시달한다.8. 국방개혁에 따른 전시 가용자원 감소에 따라 합참은 3년 주기로 전 부대의 기존 전시 증ㆍ창설 소요에 대한 필요성 검증을 통해 전시편제를 효율화 하여 전시부대확장계획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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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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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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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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