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4조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력관리직렬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서 지정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정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직위지정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5급이상은 직급별 정원의 20% 범위 내2. 6급이하는 6급이하 정원의 20% 범위 내3. 전문군무경력관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가능)4. 1호 및 2호에 의하여 임기제 직위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20% 범위 내5. 1호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 중 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와 신규 증원되는 직위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5급이상 직위에 한해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 후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초과운영 허용
②연구, 정보, 교육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대 또는 기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직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정보본부, 777사령부, 정보사, 방첩사, 국방대학교, 조사본부, 군사편찬연구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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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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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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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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