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의2조 (전시 조직관리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부대계획은 동원령 선포시 자동 시행한다.
②각군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영관)급 이하 부대 및 기관에 대한 전시 부대계획과 부대계획의 시행은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③각군, 해병대의 전시 긴급 증ㆍ창설이 요구되는 여단(장성)급 부대에 대한 부대계획은 임무, 정원, 지휘관계, 시행일자, 부대위치 등을 명시하여 합참의장(참조: 작전본부장)에게 검토요구 및 국방부장관(참조: 기획관리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④합참은 각군,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여단(장성)급 부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략적ㆍ작전적 긴급성 및 손실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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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기존의 조직으로 목적달성이 어려운 국가적 사업 또는 긴급한 군사수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한시기구와 한시편제로 구분한다.1. 한시기구는 기존 조직 외 독립 편성된 기구를 말하며 상근 한시기구와 추가적인 정원 배정없이 기존 조직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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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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