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49조 (진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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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매년 연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진단받는 기관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매년 연도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진단받는 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가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수립한 연도 진단계획을 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③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가 자체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는 진단 세부계획을 진단 시행 1개월 전까지 국방부에 보고하고 진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
④진단계획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에 따라 작성시기 및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진단의 목적 및 방침2. 진단중점 및 착안사항3. 진단대상 및 기간4. 진단인원 편성 및 그 밖에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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