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8조 (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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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제의 신청과 허가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제의 신청과 허가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③자료 복제 수수료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약정서

[별지 16] 약정서 약정서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소장자료를 촬영한 본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개인적인 열람 목적으로만 사용함 2. 모든 종류의 인쇄와 출판 등에 사용하지 않음 3.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전산 네트워크에 등재하지 않음 4.…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별지 17]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자료 복제 수수료

[별표 1] 자료 복제 수수료 자료 복제 수수료 구 분 | 수 량 | 복제 요금 | 복제 기간 | 비 고 3차원 입체 촬영 | 1건 | 30,000원 | 1일 | 비디오 촬영 | 1건 | 30,000원 | 1일 | 사진 촬영 | 1점 | 30,000원 | 1일 | 탁본 | 1점 | 30,000원 | 1일 |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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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등록 해지제34조 · 자료 관리자의 재정보증제35조 · 자료의 소독제36조 · 자료관리관 간의 인계인수제37조 · 대여ㆍ차용 등

제38조 · 자료 복제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복제 허가 제한제40조 · 자료 출납제41조 · 외부 자료 반입 및 반출제42조 ·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제43조 · 수장고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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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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