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조 (관련 법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관련 법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7., 2021.11.18.>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67조, 제83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5조, 제142조, 제169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제 74조, 제120조, 제121조4. 삭제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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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2조 · 관련 법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정의제3조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제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제5조 · 동원지정 보류제6조 · 동원자원의 파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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