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1조 (동원지정 현황 등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동원지정 현황 등 통계는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한 출력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11.18.>
②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한 통계자료 구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1. 통계자료는 매월 구축하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 <개정 2020.1.2.>2. 연말 동원지정결과 통계자료 구축은 동원지정이 완료된 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실시 (다음 해를 기준으로 구축) <개정 2020.1.2., 2021.11.18.>
③연말 또는 매월 구축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동원자원, 동원소요 및 지정현황은 다음 각 호의 현황 작성시 활용한다.1. 영 제94조제3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서의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 <개정 2021.11.18.>2. 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간 지역배정 협의시 배정지역별 가용자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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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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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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