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조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를 관리중인 모든 업체(기관)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를 매년 2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2026.1.15.>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변동 통보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업체(기관)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음 실태조사부터 서면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③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 조정자 관리 업체(기관) 방문조사 시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후순위 조정 관리 업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업체(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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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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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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