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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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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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병무청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개정 2013.12.4., 2016.7.22.,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46조 및 제5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21.11.18.>

③「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물자 또는 업체와 동시에 동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우선하여 동시동원한다. <개정 2016.11.30., 2020.12.31., 2021.11.18., 2023.3.28.>[제목개정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