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 (동원지정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동원지정은 부대유형별로 증ㆍ창설부대, 손실보충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부대임무 및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하며, 동일사단 내에서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2.17., 2020.1.2., 2021.11.18., 2023.3.28.>
②동원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를 최우선으로 지정하며, 확산지정은 해당지역 배정부대 지정 후 남는 자원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 2.>
③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이내자(장교 및 준ㆍ부사관은 6년차 이내자를, 병은 4년차 이내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연차초과자로 지정 <개정 2018.12.4., 2021.11.18.>2. 동일연차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 <개정 2018.12.4., 2021.11.18.>3. 삭제 <2021.11.18.>4. 보충역을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로 최근 전역자를 우선지정. 다만, 보충역 중 병무청에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12.4., 2014.1.24., 2016.7.22., 2016.11.30.,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