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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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각 실ㆍ국장, 각 과장ㆍ담당관2. 1차 소속기관의 부장 및 각 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3.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각 실ㆍ국장, 각 과장ㆍ담당관2. 1차 소속기관의 부장 및 각 과장, 2차 소속기관의 장3.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인가권자는 전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대상으로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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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서약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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