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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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제57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57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의 사고 당사자2.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3.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4. 삭제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제57조에 따른 보안사고 및 제57조의2에 따른 암호자재의 사고 당사자2.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3.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자4. 삭제5.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비위의 정도,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