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거나 연관된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장이 해당기관의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가해제 신청 없이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⑤제15조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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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아래와 같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 소 속 | | | 직 급 | | 인적사항 | 직 성 명 | | | 생년월일 | | 담당직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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