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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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ㆍ국장)은 매년 9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실ㆍ국장)은 매년 9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사항을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세부분류지침 시달이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한다.

③훈령 제18조에 따라 비밀에는 예고문을 기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