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과도ㆍ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 분류하되, 분류자는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근거를 반드시 기안용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최종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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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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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비밀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