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훈령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훈령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성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훈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