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2 (송달영수인 및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신설 2016. 9. 1>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방 식 심 사 란 | 담당 | 사무관 방 식 심 사 란 | | [서류명]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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