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65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별지 제53호 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구술심리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4호 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④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3 ·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
[별지 제53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 |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서 |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신 전문심리위원 ○○○ 귀하 아래의 요청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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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4 ·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별지 제54호 서식]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제정 2021. 10. 20., 2026. 6. 29.>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 특 허 심 판 원 제 0 부 전문심리위원 설명 등 요청사실 통지서 |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성 명 주 소 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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