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8., 2010. 4. 21., 2013. 2. 22., 2018. 12. 19.>
②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
외부감사법
」
제5조
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 1. 28., 2018. 12. 19.>
③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09. 1. 28.>
④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12. 4. 18., 2013. 2. 22.>
⑤신고·공시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12. 18.>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본국 또는 해당 법인의 주권등이 상장된 국가의
법
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2. 22., 2015. 4. 29.>
1.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마목(1)(가) 및 같은 목 (2), 제40조제2항제4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하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하 "별도재무제표"라 한다)를 포함한다.
2.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1) 또는 같은 목 (6)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또는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 등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제7조제1항제2호마목(1)(다), 같은 목 (3)(나) 및 제40조제2항제4호가목(3)의 매출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8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자산총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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