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2-13 · 12개 조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1-06-10 · 8개 조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7-01 · 20개 조문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10-17 · 6개 조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01 · 8개 조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13 · 3개 조문개인투자용국채규정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3 · 38개 조문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7-01 · 6개 조문갯벌복원사업 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1-10 · 19개 조문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2-07 · 8개 조문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01 · 20개 조문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6-08-30 · 2개 조문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예규 · 특허심판원 · 시행 2023-07-01 · 5개 조문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7-10 · 22개 조문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2-25 · 9개 조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7 · 18개 조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4-13 · 26개 조문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10-17 · 17개 조문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0-02-25 · 5개 조문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5-27 · 14개 조문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01-01 · 5개 조문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5-08-29 · 10개 조문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01 · 4개 조문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2-26 · 12개 조문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1-26 · 8개 조문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1-08 · 10개 조문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4-11-07 · 3개 조문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7-01 · 4개 조문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7-22 · 5개 조문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예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3-10-16 · 15개 조문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예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3-10-19 · 9개 조문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시행 2024-05-01 · 21개 조문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5개 조문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5-30 · 14개 조문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1개 조문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10-01 · 21개 조문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6개 조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1-23 · 16개 조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1개 조문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28 · 17개 조문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10-01 · 40개 조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1-01 · 88개 조문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7-01 · 9개 조문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0-13 · 34개 조문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8개 조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59개 조문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0-13 · 23개 조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11-16 · 12개 조문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28 · 9개 조문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2-08 · 30개 조문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22 · 5개 조문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6-22 · 4개 조문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15-08-25 · 14개 조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1 · 17개 조문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4-26 · 10개 조문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6 · 4개 조문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4개 조문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6 · 22개 조문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11 · 14개 조문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1개 조문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1개 조문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1개 조문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1개 조문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06 · 14개 조문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8-08 · 16개 조문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53개 조문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52개 조문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1-13 · 12개 조문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10-18 · 28개 조문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5-07 · 9개 조문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1-01 · 98개 조문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19개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5-08-20 · 3개 조문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08-09-24 · 15개 조문건설업 관리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5-02 · 2개 조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5-02-12 · 12개 조문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6-20 · 5개 조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9-30 · 18개 조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13개 조문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0-17 · 22개 조문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24 · 34개 조문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6-02 · 17개 조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5 · 19개 조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7-09 · 9개 조문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고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 2024-02-28 · 2개 조문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2개 조문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7개 조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30 · 3개 조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0개 조문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07-01 · 14개 조문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15 · 12개 조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45개 조문건축공사 표준계약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4-08 · 35개 조문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1 · 32개 조문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24 · 8개 조문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7-18 · 13개 조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04 · 36개 조문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4-06 · 22개 조문건축물관리점검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1 · 44개 조문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09-05-28 · 5개 조문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2-31 · 29개 조문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2-31 · 24개 조문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6-20 · 3개 조문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6개 조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9개 조문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5-01 · 6개 조문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04 · 18개 조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01 · 13개 조문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4-04 · 98개 조문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13개 조문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8개 조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9-19 · 43개 조문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3개 조문건축학 교육 인증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31 · 5개 조문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2-18 · 33개 조문검문소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2-02-25 · 21개 조문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7-03-13 · 8개 조문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10-01 · 20개 조문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09-10 · 5개 조문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9-18 · 26개 조문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예규 · 법무부 · 시행 2022-11-23 · 20개 조문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8개 조문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6-02-11 · 4개 조문검사윤리강령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1-01 · 23개 조문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1-01-01 · 12개 조문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8-31 · 10개 조문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11-01 · 5개 조문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11-01 · 6개 조문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8-07-16 · 7개 조문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3-21 · 7개 조문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1-11-25 · 10개 조문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01-19 · 6개 조문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6-02-11 · 41개 조문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0-03-27 · 9개 조문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07-01 · 2개 조문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18-02-05 · 14개 조문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0-01-09 · 12개 조문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9-02-20 · 8개 조문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30 · 7개 조문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02-15 · 17개 조문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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