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19 소방 강령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119의인상 운영 규정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19항공대 운영 규정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201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12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2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2년도말 기준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공사실적 적용기준일20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2014년 매년(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75개 품목)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201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1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201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지정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201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5년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201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행계획 고시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2020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5차) 고시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2020년도 문화재청 기록관리기준표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2021년 통계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2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2022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고시(4차)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2023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2024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2025년도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변경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202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2026년 광해방지사업계획 고시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6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2026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2026년 상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026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건축ㆍ건설분야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분야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2026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2026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