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14 · 3개 조문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06-04-24 · 5개 조문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06-03-13 · 9개 조문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3-01-03 · 2개 조문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10-31 · 4개 조문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1-09-15 · 12개 조문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6-05 · 8개 조문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04 · 33개 조문보건복지부 일상감사 실시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5-02 · 14개 조문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11개 조문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1-07 · 18개 조문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5-02 · 20개 조문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5-09 · 17개 조문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1-05 · 11개 조문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1-10 · 25개 조문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5-12 · 51개 조문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7-12-29 · 10개 조문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2-09-13 · 9개 조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22 · 26개 조문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0-22 · 9개 조문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4-09-19 · 8개 조문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1-07 · 11개 조문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6-10 · 13개 조문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2-27 · 13개 조문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0-04 · 35개 조문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1-17 · 14개 조문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06-20 · 13개 조문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00-10-24 · 12개 조문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1-28 · 44개 조문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14개 조문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01-02-28 · 15개 조문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9-12 · 6개 조문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1998-06-29 · 4개 조문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9-12 · 6개 조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9-10 · 63개 조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8-23 · 32개 조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3-01-03 · 10개 조문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8-03-29 · 10개 조문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6-30 · 22개 조문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12 · 49개 조문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12 · 36개 조문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9-12 · 10개 조문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12-31 · 22개 조문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5-15 · 17개 조문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6-03-18 · 8개 조문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2-21 · 2개 조문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10-27 · 11개 조문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5-15 · 3개 조문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12-26 · 28개 조문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5-01 · 18개 조문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31 · 4개 조문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11-04-26 · 16개 조문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12-23 · 8개 조문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6-21 · 4개 조문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8-11-01 · 11개 조문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9개 조문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3-01-01 · 8개 조문보관금품 관리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5-01-02 · 42개 조문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예규 · 국립종자원 · 시행 2025-03-18 · 17개 조문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훈령 · 금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5-09-25 · 9개 조문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17 · 3개 조문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10-31 · 20개 조문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4-29 · 57개 조문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4-06-10 · 18개 조문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1-01 · 69개 조문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3-24 · 26개 조문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01 · 27개 조문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01 · 58개 조문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8-28 · 60개 조문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2-24 · 37개 조문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9-10 · 60개 조문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예규 · 보건복지가족부 · 시행 2008-05-26 · 9개 조문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 시행 2024-06-24 · 22개 조문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훈령 · 해양경찰청 · 시행 2021-10-12 · 10개 조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8-09 · 13개 조문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훈령 · 교육부 · 시행 2026-03-24 · 7개 조문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7-03-13 · 3개 조문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7-23 · 4개 조문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 · 시행 2020-05-01 · 3개 조문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1-01 · 4개 조문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공고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04 · 10개 조문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공고 · 기획예산처 · 시행 2024-10-22 · 18개 조문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공고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04 · 7개 조문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공고 · 기획예산처 · 시행 2024-01-02 · 20개 조문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훈령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시행 2025-02-14 · 24개 조문보존용 통계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예규 · 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5-12-05 · 18개 조문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6-19 · 8개 조문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1 · 35개 조문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6개 조문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16-12-28 · 9개 조문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7-01 · 29개 조문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지침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5-01 · 18개 조문보험료 경감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11개 조문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5-10 · 7개 조문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12-24 · 4개 조문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4-12-24 · 6개 조문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4-01-01 · 36개 조문보험업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06 · 316개 조문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26-09-10 · 159개 조문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7-10-19 · 1개 조문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4-27 · 29개 조문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2-14 · 13개 조문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9-01-01 · 21개 조문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8-01 · 5개 조문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11-04 · 39개 조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3-12-18 · 35개 조문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0개 조문보호기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9-02-28 · 10개 조문보호소년 교육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1-17 · 71개 조문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2-02-03 · 49개 조문보호소년 처우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1-30 · 64개 조문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9-12-01 · 15개 조문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19-12-11 · 22개 조문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1-05 · 4개 조문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08-17 · 28개 조문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원주지방환경청 · 시행 2019-02-21 · 10개 조문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3-04-24 · 13개 조문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5-02-20 · 49개 조문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2-13 · 21개 조문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12-12 · 19개 조문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1-01 · 34개 조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0-14 · 68개 조문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1 · 11개 조문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18개 조문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3-25 · 21개 조문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84개 조문보훈문화상 시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13개 조문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0-22 · 8개 조문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22개 조문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9개 조문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5개 조문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3개 조문보훈회관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훈령 · 복권위원회사무처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5-06-27 · 9개 조문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3-07-01 · 9개 조문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예규 · 복권위원회사무처 · 시행 2026-01-02 · 6개 조문복권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복권위원회사무처 · 시행 2026-08-14 · 12개 조문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훈령 · 복권위원회사무처 · 시행 2026-08-12 · 36개 조문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5-08-01 · 17개 조문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예규 · 외교부 · 시행 2014-01-07 · 5개 조문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1-23 · 27개 조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 시행 2023-01-01 · 20개 조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20 · 23개 조문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02-13 · 3개 조문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우정사업본부 · 시행 2025-02-13 · 6개 조문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23 · 23개 조문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17 · 47개 조문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30개 조문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0-09-07 · 8개 조문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5-30 · 9개 조문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31 · 30개 조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31 · 17개 조문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8-18 · 4개 조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19개 조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6개 조문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낙동강유역환경청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2-26 · 8개 조문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7-01 · 10개 조문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1-01 · 3개 조문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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