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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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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