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4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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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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