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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15의4조

공증인법 제15의4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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