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수수료에 관한 사항
4.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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