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수수료에 관한 사항
4.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 보상 관계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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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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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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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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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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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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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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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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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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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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